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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北 피살 공무원 유족,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

2022-04-11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도,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.<br> <br>결국 유족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. <br> <br>관련 정보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방침에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.<br> <br>박수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에 편지를 보내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,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자료를 오히려 봉인할 뜻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피살 공무원 아내 (지난 1월18일)] <br>"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.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필요가 없습니다." <br> <br>이에 유족 측은 총을 쏜 북한군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채널A 취재진에 밝혔습니다. <br> <br>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원고로 나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이달 말 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승소할 경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을 대신해 보관 중인 저작권료에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<br> <br>이와 함께 '대한민국 정부'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. <br> <br>[김기윤 / 유족 측 변호사] <br>"북한이 아버지를 죽였고, (그 때까지)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공문서로 남겨놓기 위함입니다." <br> <br>유족 측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공개를 거부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도 모레 제기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이전에 가족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 만이라도 알고 싶다는게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강민<br /><br /><br />박수유 기자 aporia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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